대한장연구학회 의료정책위원회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도의적 차원에서 지급한 지원금(또는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 그 지원금을 근거로 의료과실이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권(求償權)을 의료기관에 대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잇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구상금 청구 관련 주의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선 요청 중이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주의와 대처도 중요합니다. 

     

2. 2.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도의적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신중을 기하고, 합의서 작성시 '도의적 지원'임을 명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3. 위와 같은 경우, 상해코드인 S코드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